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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지원 어린이집지원 장애아보육지원

장애아보육지원

 
정 의

장애아전문어린이집:12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어린이집

장애아통합어린이집:3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총 괄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신축비 지원: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 참조

  • 지원대상: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
  • 지원단가:1,397,000원/㎡(국비, 지방비 포함)
  • 개소당 673㎡까지 지원

장애아전문어린이집

  • 장애아전문어린이집(교사대아동비율 1:3을 전제)으로 지정받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건비 지원을 승인한 시설:인건비 지원
  • 장애아전문어린이집(교사대아동비율 1:3을 전제)으로 지정받았으나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건비 지원 미승인 시설:장애아 1인당 기본보육료 490천원 지원

장애아통합어린이집

  • 미취학 장애아를 3명 이상 보육하는 시설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시설로 교사대 아동비율 준수(1:3)를 전제로 함
    • 장애아 통합보육 교사 인건비 지원시설:월 지급액의 80% 또는 146.5만원 지원

장애아 보육료 및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

  • 장애아보육료:'장애아보육료' 참조
    • 어린이집 유형에 관계없이 전담교사를 배치하고 교사대아동비율(1:3)을 준수하는 시설 이용 장애아동: 449천원 지원
    • 교사대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장애아전담교사 또는 특수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해당반별보육료(만2세반 이하는 정부지원단가, 만3세반 이상은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지원
  •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방과후 보육료'의 '장애아동' 참조
    • 전담교사를 배치하고 교사대아동비율(1:3)을 준수하는 시설 이용 장애 아동:정부지원단가(449천원)의 50%인 225천원 지원
    • 교사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 정부지원시설의 경우 월 10만원, 정부미지원시설의 경우 시·도지사가 정한 만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지원

장애아보육 내실화

  • 어린이집에서는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인근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 또는 장애인복지관과 연계하여 특수교육진단평가, 개별화 교육프로그램(IEP) 등을 시행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제대로 된 보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자체장은 별도기관을 설치하여 장애아보육지원 가능

  • 시·군·구에서는 장애아가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 일반어린이집에서 장애아를 보육할 경우에는 장애아 전담교사 배치 등 지정요건을 갖춰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받아 운영함으로써 장애아 보육서비스 수준을 제고하도록 하여야 함
  • 특수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등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보육교사가 장애아반을 전담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장애아보육 직무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단, 불가피하게 받지 못한 경우, 장애아반 최초 배정일 기준 6개월 내에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 이수를 전제로 배치 가능

  • 장애아통합반은 총정원 범위 내에서 반별 정원 외로 보육가능

    (예시) 장애아 3명+비장애아 20명을 장애전담교사 1명과 일반보육교사 1명이 통합 보육

  • 국공립·법인 등 정부지원어린이집의 경우 우선적으로 장애아통합반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자를 신규로 선정하거나 재위탁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장애아 통합보육 실시를 전제로 위탁
    • 장애아통합보육 실시를 전제로 위탁을 받은 어린이집은 장애아 종일반·통합반을 1개 이상 개설 원칙
    • 기 수탁자에 대한 재위탁 심사 시에도 장애아 통합보육을 실시한 운영자에게는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지원

인건비 지원 대상 시설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2조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상시 12명 이상의 장애아 (단, 미취학장애아 9명 이상 포함)를 보육하는 시설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으로 지정한 시설로서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건비 지원을 승인한 시설
    ※ 보건복지부장관 인건비지원 미승인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은 인건비 지원없음(치료사, 취사부, 차량운영비 지원대상 아님)

반편성 기준(지정시설 공통적용)

  • 장애아의 연령, 장애의 종류 및 정도를 함께 고려하여 반을 편성·운영하고, 12세까지 입소 가능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누리장애아반에 일반장애아가 혼합·편성 될 수 있는 반은 마지막으로 편성되는 1개반만 가능하므로,
       반 편성 후 장애아동의 입퇴소에 따라 시스템상 반배치와 실제 운영하는 반배치가 다를 수 있음
       (예) 어린이집에 장애아 9명인 경우(누리장애아 5명, 일반장애아 4명)
         ① 반편성:누리장애아반 A(○○○), 혼합반 B(○○△), 일반장애아반 C(△,△,△)
         ② 반 운영 중 A반에 누리장애아(○) 1명 퇴소 후 일반장애아(△) 1명 입소한 경우
         → 시스템 상 누리장애아반 A(○○○), 혼합반 B(○△△), 일반장애반 C(△,△,△)
         * 혼합반은 한반만 편성 가능하므로 B반의 누리장애아 1명(○)을 A반으로 이동 후 입소하는 아동(△)을 B반에 배치
          실제운영 누리장애아반 A(○○△), 혼합반 B(○○△), 일반장애반 C(△,△,△)
  • 통합보육을 위하여 정원 범위 내에서 40%까지 비장애아를 보육할 수 있음
    •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에서 비장애아를 보육하는 경우에 비장애아 유아 보육현원이 9명 미만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내 수급상황(인근 지역 여유 정원이 없는 경우 등), 학부모의 요구(형제 등 동반입소)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세반과 유아반 혼합 보육 가능(이 경우, 교사대 아동비율은 2세반 기준으로 적용하고 누리과정을 적용해야 함)
      (예) 2세아 10명, 유아 4명인 경우 2세반 1개반(2세아 7명)을 우선 편성하고 남은 2세아 3명과 유아 4명을 혼합반으로 편성하여야 함
  • 보육교사 등 배치
    • 장애아 3인당 1인, 3인을 초과할 때마다 1인씩 증원(교사 3인중 1명은 특수교사로 배치해야 함)
    • 교사 3인중 1명은 반드시 특수교사 자격소지자로 배치하되, 장애아 전담보육교사 대신 특수교사로도 배치가능
    • 방과후 장애아의 교사 대 아동비율도 1:3이 원칙
    • 장애아의 교사대 아동비율은 1:3이 원칙이나, 장애아동의 빈번한 입?퇴소 등을 감안하여 3개반당 1개반에서 반당 1인의 탄력편성 가능(단, 종일반과 방과후반은 분리하여 적용)

○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배치기준

  •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수는 장애영유아 수의 3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배치된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2명당 1명 이상은 특수교사여야 한다.
  • 장애영유아의 수가 2명 이하인 경우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나 특수교사를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18년 3월부터 취학하지 아니한 만 3세 이상 장애영유아에 적용)

 

○ 적용 예시

  • 만 3~5세 장애아 2명:장애아전담보육교사 1명
  • 만 3~5세 장애아 3명: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1명
  • 만 3~5세 장애아 4명: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1명, 유치원과정 특수교사 1명
  • 만 3~5세 장애아 9명, 만 2세 장애아 6명: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2명, 유치원과정 특수교사 1명, 장애아전담보육교사 2명
  • 만 3~5세 장애아 9명, 만 2세 장애아 9명: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2명, 유치원과정 특수교사 1명, 장애아전담보육교사 2명, 특수교사 1명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는 유치원과정의 특수교사가 대체 가능, 장애아전담교사는 특수교사가 대체 가능
    ※ 만 3~5세 장애아가 여러반으로 나누어져 편성된 경우에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나 유치원과정 특수교사는 만 3~5세 아동이 포함된 반에 배치

인건비 지원기준(인건비 지원시설)

  • 원장,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 치료사 인건비 지원
     
    인건비 지원시설의 원장,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 치료사 인건비 지원 표입니다.
    구 분 원 장 보육교사 · 특수교사 치료사
    지원조건

    장애아동 현원이 12명 이상이고 4개반 이상 편성된 경우
    (단, 미취학 장애아 현원이 9명 이상이고 장애아 종일반이 3개반 이상 편성되어야 함)

    소요현원(정원이내)에 대하여 지원
    (아동 3명을 기준으로 현원 2명 이상인 반의 교사)

    정규인력으로 채용된 경우에 한해, 아동 9명당 1명 지원
    (교사대 아동비율 및 보육교직원 배치 기준 준수시)

    지원액 월 지급액의 80% 월 지급액의 80% 월 지급액의 100%
    수당(월·인) -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에 한해 20만원
    20만원

    ※ 해당 월에 임면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로 일할계산하여 지급

    현원감소시
    지원 기준

    12명 및 9명 미만으로 감소하는 달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해 지원할 수 있음

    아동 현원이 2명으로 감소시까지는 지원 유지, 현원이 1명으로 감소하는 경우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해 지원할 수 있음

    현원이 5명으로 감소시까지는 지원할 수 있음

     

    기타  

    보육교사는 반드시 장애아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과정 이수를 전제로 지원할 수 있음(시·군·구에서는 보수교육 이수증 또는 보수교육 이수계획(보수교육 신청 자료) 등을 제출받은 후 인건비를 지원하여야 함)

     

    ※ 장애아전문어린이집에서 통합보육을 위하여 정원의 40% 범위 내에서 비장애아를 보육하는 경우 인건비 지원은 정부지원시설의
        지원기준대로 지원
    ※ 민간 또는 가정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의 대표자 겸 원장은 퇴직적립금 적립 금지

  • 장애아 방과후 보육교사 지원
    • (지원조건)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이 장애아방과후 보육을 일일 4시간 이상 할 경우에 지원하며,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40시간 이상)을 이수한 교사에 한하여 지원
      ※ 단, 불가피하게 받지 못한 경우 6개월 내에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 이수를 전제로 지원할 수 있음
    • (지원액) 보육교사 월 지급액의 100% 지원
    • (반편성) 아동 3명을 기준으로 하며, 장애아 종일보육아동과 장애아 방과후 보육 아동은 같은 반 편성 불가
      ※ 단, 불가피하게 받지 못한 경우 6개월 내에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 이수를 전제로 지원할 수 있음
    • (기타) 장애아 방과후 보육아동은 정원범위 내에서 총 정원의 50%를 초과하여 보육할 수 없음
  • 기타 지원 사항
    • 조리원 1명에 대해 월 지급액의 100% 인건비 지원
    • 차량운영비(월 20만원) 지원
    • 출산휴가·육아휴직·산재휴직 등에 따른 대체교직원 인건비 지원:국공립·법인 등의 지침 동일 적용

지정절차

  • 장애아전문어린이집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서 내용 등을 검토하고 장애아동복지지원법령 및 영유아보육법령이 정하는 장애아전문어린이집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에 대하여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정부지원 사전승인을 받아야 인건비 지원 가능)

지정취소

  •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함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
    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③ 착오 등으로 잘못 지정받은 경우
    ④ 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경우
    ⑤ 법 제22조에 따른 보육지원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⑥ 법제22조제3항에 따른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⑦ 법제31조제5항에 따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⑧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그 밖에 원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자가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⑨ 어린이집의 원장이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시·군·구청장은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의견청취의 절차나 방법 등은 「행정절차법」에 준하여 시행
  • 지정 취소한 경우 지정요건을 충족한 시설을 대체 지정할 수 있음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정원산정 기준 및 방법

  • 면적기준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표1의 나목 1)을 따르며,
  • 산정방법은 장애아를 12명 이상 정원에 포함하고, 총정원의 60% 이상을 장애아 정원으로 산정하여야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가능
    ※ 장애아 최소 정원산정 예시) 어린이집 총면적 200㎡, 보육실면적 150㎡인 경우
        (종전) 총 22명 → (변경)* 총 29명(장애아 18명, 비장애아 11명)
        1안)보육실기준:(종전) 총 22명*6.6㎡ → (변경) 총 29명(장애아 18명*6.6㎡, 비장애아 11명*2.64㎡)
        2안)총면적기준:(종전) 총 25명*7.83㎡ → (변경) 총 31명(장애아 19명*7.83㎡, 비장애아 12명*4.29㎡)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지원

지정대상

  • 정원의 20% 이내에서 장애아종일반을 편성운영하거나 장애아종일반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은 채 미취학장애아를 3명 이상 통합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종일반 기준임)
    ※ 통합시설의 장애아동(미취학, 취학 장애아 포함)은 시설정원의 20% 이내여야 함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 대상

  •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한 시설의 장애아종일반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기준 및 지원액

  • (지원기준) 장애아종일반을 편성·운영하거나 미취학장애아 3명 이상을 통합보육하는 경우 장애아보육 전담교사 1인당 인건비를 지원
    • 별도의 전담교사가 배치된 반의 경우 아동 3명을 기준으로 미취학 장애아 현원이 2명 이상인 반의 교사 인건비 지원
    • 통합보육 미취학장애아 현원이 1명으로 감소되는 경우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지원액) 정부지원시설은 장애아전담교사 월 지급액의 80%를 지원하고, 민간지정시설인 경우 장애아전담교사 1인당 월 146.5만원 지원

※ 정부지원시설의 장애아 방과후 보육교사 지원

  • 정부지원시설로서 장애통합시설에서 장애아방과후 전담보육교사를 배치하고 방과후 장애아의 교사대 아동비율 1:3을 준수한 경우 월지급액의 100%를 지원
  • 단, 이 경우에도 장애아 종일반 지원이 3개월간 연속으로 중단되면 지정취소
  • 민간 지정 시설인 경우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은 전액 월 임금으로만 지급(사용자 부담분의 4대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퇴직적립금 등으로 지급 불가)

보육교사 배치 기준

  • 장애아와 비장애아를 통합하여 보육하되 교사는 장애전담교사, 일반 보육교사 각각 1인씩 배치
    (예) 장애아 3명 + 비장애아 20명
  • 장애아 통합을 위한 장애아전담 교사 또는 특수교사를 별도로 채용하는 경우에만 인건비를 지원
    • 특수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등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보육교사가 장애아반을 전담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장애아보육 직무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과정 이수를 전제로 지원할 수 있음
      ※ 시·군·구에서는 보수교육 이수증 또는 보수교육 이수계획(보수교육 신청 자료) 등을 제출받은 후 인건비를 지원하여야 함

○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배치기준

  •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수는 장애영유아 수의 3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배치된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2명당 1명 이상은 특수교사여야 한다.
  • 장애영유아의 수가 2명 이하인 경우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나 특수교사를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18년 3월부터 취학하지 아니한 만 3세 이상 장애영유아에 적용)

 

○ 적용 예시

  • 만 3~5세 장애아 2명:장애아전담보육교사 1명
  • 만 3~5세 장애아 3명: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1명
  • 만 3~5세 장애아 4명: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1명, 유치원과정 특수교사 1명
  • 만 3~5세 장애아 9명, 만 2세 장애아 6명: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2명, 유치원과정 특수교사 1명, 장애아전담보육교사 2명
  • 만 3~5세 장애아 9명, 만 2세 장애아 9명: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2명, 유치원과정 특수교사 1명, 장애아전담보육교사 2명, 특수교사 1명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는 유치원과정의 특수교사가 대체 가능, 장애아전담교사는 특수교사가 대체 가능
    ※ 만 3~5세 장애아가 여러반으로 나누어져 편성된 경우에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나 유치원과정 특수교사는 만 3~5세 아동이 포함된 반에 배치

반편성 기준(지정시설 공통적용)

  • 장애아의 연령, 장애의 종류 및 정도를 함께 고려하여 반을 편성·운영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누리장애아반에 일반장애아가 혼합·편성될 수 있는 반은 마지막으로 편성되는 1개반만 가능하므로,
        반 편성 후 장애아동의 입퇴소에 따라 시스템상 반배치와 실제 운영되는 반배치가 다를 수 있음.

기타 지원 사항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수당 월 20만원을 별도 지원
    ※ 해당 월에 임면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로 일할계산하여 지급
  • 출산휴가·육아휴직·산재휴직 등에 따른 대체교직원:국공립·법인 등의 지침과 동일 적용

지정절차

  •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시·군·구청장은 신청서 내용 등을 검토하고 장애아동복지지원법령 및 영유아보육법령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아통합어린이집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에 대하여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함

통합시설 지정기준

  •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을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
    • 미취학장애아 3명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로 장애아 보육을 위한 장애아전담 교사를 채용한 시설
      ※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원장과 장애아 보육을 담당할 보육교사는 6개월 이내에 특별직무교육(사이버 교육 포함)을 이수하여야 함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한 설비를 갖추도록 노력한 시설
    • 장애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을 준수하는 시설

지정취소

  • 취소기준은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의 취소기준과 동일
  •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의견청취절차를 거쳐야 하며, 의견청취의 절차나 방법 등은 「행정절차법」에 준하여 시행
  • 장애아통합교사 인건비 지원시설이 지정 취소된 경우에는 시·군·구에 배정된 수량 범위 내에서 조건에 맞는 다른 시설을 장애아 통합시설로 대체 지정할 수 있음

 

│ 시설별 장애아보육 지원기준 총괄 │

 

시설별 장애아보육 지원기준 총괄 표입니다.
구분 지정 주체 인건비 지원
(교사 1인)
보육료 지원
(장애아 1인)

1. 장애아전문지정어린이집:전담교사 배치, 교사대아동비율 준수

    - 인건비 지원(보건복지부 장관 승인)

시장·군수·구청장 80% 449천원

    - 인건비 미지원(보건복지부 장관 미승인)

시장·군수·구청장 - 449천원

2. 장애아통합지정어린이집:통합교사 배치, 교사대아동비율 준수

    - 인건비 지원

시장·군수·구청장 80%(국공립·법인)
146.5만원(민간)
449천원

3. 일반어린이집:장애아가 편성된 반을 기준으로 지원

정부지원
시      설

    - 1대 3기준(0세반)
    - 1대 5기준(1세반)
    - 1대 7기준(2세반)
    - 1대 15기준(3세반)
    - 1대 20기준(4세반이상)

  80%
80%
80%
30%
30%
441천원
388천원
321천원
220천원
220천원
민간보육
시      설

    - 1대 3기준(0세반)
    - 1대 5기준(1세반)
    - 1대 7기준(2세반)
    - 1대 15기준(3세반)
    - 1대 20기준(4세반이상)

    441천원
388천원
321천원
보육료상한액
  • 일반 어린이집 시설에서 장애아종일반을 별도 편성하여 전담교사를 배치, 1:3으로 보육하는 경우에는 모두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시설로 지정하여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음
  • 장애아 종일보육아동과 장애아 방과후 보육 아동은 같이 반편성 불가
  • 장애아의 연령과 달리 반편성할 때에는 부모와 협의 및 시·군·구담당자의 승인에 의해 조정 가능
  • 또한, 장애아전문 또는 통합시설로 지정된 시설이라 하더라도 교사대아동비율 미준수, 전담교사가 미배치되었을 경우에는 상기 표의 3. 일반어린이집 기준에 따라 지원하여야 함
  • 미지정 시설이 장애아를 보육할 경우, 장애아수(미취학, 취학장애아 포함)는 통합보육 상한(20%) 이내이어야 함
  •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정부지원시설과 동일한 보육료를 지원